교과부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줄대기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선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관행적·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강력한 감찰활동을 벌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교육감 선거에 편승한 기강 해이사례 점검이 강화된다. 벌써부터 사조직 결성·가입 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 특정인 봐주기식 인사, 무사안일 풍조에 대한 점검도 강화되고, 미확정된 주요 정책자료의 유출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문책이 뒤따른다.

기자재 납품·학교공사·수학여행·앨범제작 등과 관련한 각종 리베이트 수수, 학교장의 권한 악용 사례, 지방공무원 승진 관련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교과부는 “국민들은 교직사회 특유의 조직구조·공생의식 등으로 인해 비리가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불시점검 및 암행감찰 형식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간부직에 대한 복무점검 및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학교현장에 대한 조사는 교단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히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비리 적발 시에는 온정주의적 처벌에서 탈피, 강력히 징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감찰 계획을 수립해 일선 교육청·학교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조리 척결 작업을 추진하고, 내년 1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제출된 보고서는 2009년 공직윤리평가에 포함하여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