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교원의 자질 향상 등을 위해 올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원면허 갱신제를 2011년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4일 전했다.

교원면허갱신제도는 교원들이 10년에 한 번씩 대학 등에서 강습을 받아야 면허를 갱신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문부과학상과 부대신, 정무관 등 정치인 출신의 문부과학성 내 '정무 3역'은 최근 회의를 갖고 이 제도를 내년도까지만 실시한 뒤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제도는 교원들에게 최신 지식 기능을 습득게 해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면서 자민당 정권에 의해 올해 4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의 기량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불투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교원을 더욱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등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측은 오는 2011년 1월에 열리는 통상(정기)국회에서 교원 면허법 및 교육공무원 특례법을 개정해 교원들이 강습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