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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교별 수능성적 공개' 여야 설전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 순위가 공개된 데 대해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성적 원자료를 공개해 야당의 표적이 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능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왜 이제 와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관련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이 무능해서 자료가 중요한지를 몰랐던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이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만 쓰지 않고 공개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율사 출신 의원이 있기나 한 것이냐"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학교별 성적이 공개되면 일류 고교를 가기 위한 사교육이 심해지고, 결국 균등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이것이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라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장관도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법 위반인 만큼 교과위 차원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반격했다.

20여 분간에 걸친 설전은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의 "정치적 공방보다는 현실로 드러난 학력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과, 감사반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국회 내에서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중재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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