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재일 조선학교(조총련계 고교과정)의 학비 무상화 여부와 관련, 학교별 심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무상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산하에 관련 전문가들로 제3자 기관을 설치해 각 조선학교가 학비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학비무상화 선정기준 마련 등은 여름 참의원 선거이후로 미뤘다.

문부과학성이 마련한 외국계 학교 무상화를 위한 성령(省令)안은 우선 일본의 고교와 동등한 과정을 두고 있는 한국학교와 독일인학교, 국제적인 평가기관이 인정한 국제학교는 무상화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문부과학성이 일본 고교와 유사한 과정을 두고 있다고 인정한 학교도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선학교는 여기에 속한다.

문부과학성은 제3자 기관을 설치해 여기서 만든 지급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화를 신청한 조선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 올 가을께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도 원칙적으로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유엔 인종차별폐지위원회의 '우려' 등 국제사회의 평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각에서는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반면 사민당 당수인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소비자상은 무상화 대상에 조선학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