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9일 부산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무책임한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임시총회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은 모든 계층에게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학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을 대학과 학부모 등에게 전가해 교육공공성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정부가 법인화 시행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추천 인사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대학을 통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재의 대학서열을 공고히 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 바로 법인화"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이어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비롯해 동시에 추진되는 재정회계법과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의 도입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