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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평가원 서버 마비시킨 관리자 징역 1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모두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구속기소된 평가원 서버관리자 출신 공모(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수능시험 실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원 업무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 피해범위와 복구 정도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씨는 유학을 위한 휴직 요구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두차례에 걸쳐 수능성적 제공, 성적증명서 발급, 교과서 검정 등 14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18대의 자료, 이메일, 운영시스템 등을 모두 삭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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