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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당가입 전교조교사 징계의결 요구

강원도교육청은 정당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직접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전교조 교사 1명에 대해 지난 11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자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에는 민노당 가입과 관련해 파면·해임을 요구받은 교사가 2명이나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시국선언으로 해임된 상태여서 1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가능하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찰로부터 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된데다 당사자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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