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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號'…전남교육 개혁과제 발표

대부분 전교조 입장 동일…예산·인사 주민참여 확대

전남지역에 공립형 대안학교가 설립되고 도민이 참여하는 교육장 공모, 인사, 예산 편성 등이 추진된다.

제16대 전남도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는 29일 도교육청에서 40개 주요 과제 실천내용을 담은 전남교육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준비위는 교육목표를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은 전남교육'으로 정하고 학교중심 학교운영 등 5대 시책, 친환경 무상급식 5대 역점사업을 제시했다.

교육과제 수립, 실천을 위한 핵심 자문그룹으로 서기관, 장학관 등 12명 안팎으로 전남교육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기존 설치된 교육발전협의회를 교육미래위원회로 바꿔 운영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로 학교 부적응 등으로 중도탈락하는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계의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한 '장만채 신문고'도 설치하기로 했다.

예산수립, 편성 등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도민참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금품수수·성폭력 등 부적격 교원 징계는 대폭 강화한다.

일선 교육장 임명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추천교육장 공모제도 도입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학생자치활동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무지개학교 운영, 교원법정정원 확보, 농산어촌 교육살리기 등이 추진되며 질 높은 학교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대입 컨설팅 지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진로상담 독서교육 강화 등도 시행된다.

교육행정 지원 방안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지역공부방 지원 등을 강화하며 교사의 행정업무도 대폭 줄이고 학교장 인사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의 최대 현안인 교원평가와 교장 공모제 등 상당 부문 과제는 전교조 입장과 같거나 사실상 맥을 같이해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또 특목고 및 자율형 공·사립고 설치 반대, 야간자율학습 사실상 폐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등 현 정부 교육정책이나 학부모 입장과 상반된 정책도 적지 않다.

이 밖에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제개편안은 학교현장지원 중심 및 장학기능 활성화가 미흡하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사실상 9월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만채 교육감 당선자는 "민노당 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는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교과부의 (중징계) 입장만을 따르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혀 경기도교육청과 비슷한 경징계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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