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불안과 처우열악 등 대학교육의 고질적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대학 시간강사 문제해결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인상하고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을 상향 조정하며 시간강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 및 임용제 개선 등 구체적인 시간강사 개선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 로 했다. ▲실태 및 문제점=현재 전국의 4년제 대학 시간강사수는 4만 4646명으로 전임 대학교원수 4만 5070명과 비슷한 규모다. 시간강 사가 맡고 있는 강의수는 전체 강의의 38.4%에 이른다. 시간강사 중 상당수는 다른 대학교수나 기업체 임직원, 연구소 연구원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나 9197명은 이 일에만 종사하는 `전업 시간강사'다. 이들이 받고있는 강사료는 국립대의 경우 시간당 2만7000원, 사 립대는 1만3000∼3만원에 불과해 주당 8시간을 강의해도 월 100만 원에 못미치는 `절대 빈곤층'에 속하고 있다. 방학이나 학교행사 등 강의가 없을 때는 강사료 수입이 없는 것 은 물론이다. 또 현재의 시간강사 신분은 학기 단위로 계약이 체 결되는 일용직으로 신분이 불안한 상태며 퇴직금이나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에서도 제외돼 있다. 시간강사 문제가 이와같이 심각한 것은 대학교원 확보율의 저조 와 구조적 재정구조의 취약성에서 찾아야 한다. 교원확보율의 경우 97년 62.2%이던 것이 IMF 이후인 2000년 58.7%로 크게 떨어졌다. 사립대의 경우 재정부담이 적은 전임교원 확보 보다 시간강사 채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문 분야별 고급 연구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폐쇄적 교수임용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선 방안=교육부가 마련한 전업 시간강사 문제 해결방안은 경제적 처우개선과 전임교원 채용기회 확대로 요약된다. 처우개선의 경우 내년부터 국립대 전업강사의 시간당 강사료를 현행 시간당 2만7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다른 직업이 있는 강사는 현행 2만3000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사립대 역 시 국립대 수준을 준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능한 전업강사를 전임 대학교원에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대 교원정원을 2000명 확대해 교원 확보율을 현재의 65%에서 75%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원 1인당 학생수는 33.6명으로 OECD 평균 14.8명보다 갑절 이상 높다. 사립대 역시 학생정원 자율 책정기준을 현재의 65%선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전업강사에 대한 연구비지원 을 확대하고 이들의 신분안정을 위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