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급식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뒷돈을 받는 비리 관행을 근절하고자 수의계약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자조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과부의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대책에 따르면 수의계약 구매 조건을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급식은 전국 학교의 99.9%인 1만 1303개교가 734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작년 연간 급식비(4조 8040억원) 중 식재료비는 2조 7143억원(56.5%)이며, 급식경비는 학부모가 3조 187억원(62.8%)을 부담하고 있다.

급식재료를 개별 구매한 7573개교 중 수의계약을 맺은 곳이 31.0%(2834개교)나 됐고 서울, 인천,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는 수의계약 비율이 60%를 넘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학교장 47명에게 뇌물을 준 인천지역 식재료 납품업자가 구속되고 지난달에는 경남지역 식재료 납품비리로 학교장 87명을 포함해 256명의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등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교과부는 학교가 수의계약 조건에 맞추려고 격주단위 등으로 구매단위를 쪼개거나 축산물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나눠 분할 발주하는 것을 금지했다.

교과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9월부터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교 측이 납품업자들의 얼굴을 접하지 않고 식재료를 구매하도록 했다.

전자조달은 올해 5개 시도 250개 학교를 시작으로 내년 2000개교, 2012년 4500개교로 확대된다.

지역교육청이 주관해 2~5개교를 묶어 공동구매단을 구성하고 생산자단체와의 직거래를 권장하기로 했다.

또 서울 경기, 경기 양평, 충북 청원 등 11곳에서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