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교과부에 '학업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미혼모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과부가 대구가톨릭대 제석봉 교수팀에 의뢰해 미혼모 실태조사를 거쳐 3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미혼모 가운데 34.2%는 전문계고 중퇴, 17.8%는 중학교 중퇴, 13.7%는 인문계고 중퇴 등 84.8%가 중퇴, 휴학 등으로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35개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미혼모 73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나 여성부 등이 주관한 실태조사는 종종 있었지만 교과부 차원에서 학생 미혼모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학생 미혼모의 평균 연령은 16.7세(고교 1학년)였고, 구체적으로는 18세가 41.1%, 17세 23.3%, 16세 19.2%, 15세 5.5%, 14세 9.6% 등 순이었다.
처음 성관계를 한 연령은 중3에 해당하는 15세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17세 23.3%, 16세 20.5%, 18세 17.8%, 14세 12.3%, 13세 1.4%로 나타났다.
학생 미혼모의 재임신율도 27.4%로 꽤 높은 편이었다. 총 임신횟수가 2회라는 응답이 대부분(95%)을 차지했지만 3회라는 응답도 1명(5%) 있었다.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과 관련, 임신 사실을 학교에서 알았을 때 학교가 '출산 후 복학을 권유했다'는 응답이 31.8%, '자퇴 권유'가 13.6%, '휴학 권유' 9.1% 등 순이었다.
하지만 학생 미혼모들은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35.6%), '매우 강하다' (30.1%), '강하다'(28.8%) 등으로 답해 대부분 학업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최소한 고교는 나와야 무시당하지 않으므로'(72.4%), '더 나은 미래를 위해'(60.3%),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서'(43.1%), '더 나은 직장을 위해'(39.7%), '대학에 가기 위해'(27.6%)라고 답했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는 '검정고시를 준비한다'(47.9%), '미혼모 시설로 교사를 파견해 수업을 받게 하고 이를 학력으로 인정해 준다'(16.4%), '원래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준다'(13.7%), '미혼모 대안학교를 만든다'(11.0%) 등을 꼽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학생 미혼모가 갈수록 늘고 있어 이들의 학습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현재 관련부처와 구체적 대책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