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공교육 정책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선의원(자민련)은 "교육현장의 총체적 붕괴는 교육사대주의에 빠진 현정부가 미국식 교육방식을 어설프게 모방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미국에서 30년전에 퇴출된 교육방식을 빨리 탈피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만약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정부의 지역분산정책 의지를 구현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대의 지방이전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윤한도의원(한나라)은 "수능시험 만점을 맞고도 불합격되는 등 현 입시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박시균의원(한나라)은 "2003년이면 고교 졸업자수가 대입정원을 밑돌게 되고 2006년 이후 대입정원 미달로 대학 위기가 도래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과 경영이 어려운 지방대학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또 "전국 초·중학교에 있는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하여 성인병 예방에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견해를 물었다. 정동채의원(민주)은 "교육정보화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는 양질의 교육컨텐츠 개발·보급 그리고 정보화 여건에 맞는 교수방법의 근본적인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정의원은 또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교육과 교수방법 및 교재개발과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시간과 내용의 강화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의원은 이밖에 ▲각급학교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등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대중매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주나 영국처럼 우리도 학교 교과과정 내에 미디어 교육을 포함시킬 의향 등을 물었다. 한완상장관은 답변을 통해 기여입학제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기여입학제 도입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학생의 능력이지 그 부모의, 할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다"라며 "이미 서열화된 사립대학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정원 미달과 관련 한 장관은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실 있는 학교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 추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피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생수 격감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나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정보통신윤리교육과 관련 "각 교과별로 관련 분야에서 자연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므로 관련 교과와 특별활동 등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 편찬 과정에 '정보윤리'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