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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과부, 교육청에 교장공모 사유서 제출 요구

"교사선호도 투표로 순위 바뀐 경우 제청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2학기 임용할 초·중·고 교장 공모 과정에서 심사 순위가 뒤바뀌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공문을 보냈고 오늘까지 사유서를 내라고 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답신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서울지역 교장 최종 임용 후보자 75명을 발표했으며, 이 중 4개교에서 심사점수 1, 2위 후보자의 순위가 바뀌어 최종 임용 후보자가 선정됐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과부 방침과 달리 교사 선호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심사점수와 선호도 평가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는 14명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심층 면접을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순전히 교사 선호도 평가에 의해서만 순위가 뒤바뀌었다면 문제가 있다"며 "사유서를 검토해보고 그런 경우에는 임용 제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심층 면접을 실시한 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검토한 뒤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교과부는 애초 교장공모제 과정에 들어있지 않은 교사 선호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하면 응모자의 신뢰 이익 보호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임용 제청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사 선호도 평가는 교장공모제를 인기투표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해며 반대 입장의 논평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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