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초중등 교과담당 교원정원이 내년에도 동결되었다. 2009년과 올해에 이어 3년 연속이다. 중등의 경우 교과담당 교사만 따져볼 때 정원이 작년보다 500명가량 줄어들고, 10월에 확정 발표될 초등 교사 채용 인원도 작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크게 치솟고, 아예 선발하지 않은 중등 일부 과목도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열심히 임용고사를 준비한 예비교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것이다. 임용시험 한 달여를 앞두고 아무런 예고 없이 모집정원 대폭 감소, 모집정원 없음을 접한 예비 교사들의 상실감과 분노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과 정년 및 명예퇴직자 등 자연감소 인원이 적은 데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양성, 임용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해명이 예비교사와 교직사회에 곱게 들릴 리 없다. 출산율, 취학 학생 수, 교육여건 및 교육의 질 담보 등을 고려해 교‧사대 모집정원, 교직과정이수자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정부가 책임이 전혀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 출산과 학생 수 감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그간 정부에서는 그에 합당한 교원수급 정책을 마련했냐는 반문이 생기기 마련이다.

또 하나의 논란은 중등교사 임용자 수가 전체적으로 20% 축소되었음에도 국영수 신규채용 비율은 오히려 55.3%로 늘고, 여타 과목은 줄어든 현상이 교육과정 개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국영수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조치라는 예비교사들의 주장이 탄력을 받는 것도 현재 학교현장에서 그렇듯 수업편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과 교대교수협, 교대협이 지난 달 교원증원을 강력히 촉구하였음에도 교원정원 동결이 이루어진 데에는 예산권과 정원조정권을 가진 기재부와 행안부의 반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적․행정적 논리로 인해 교육본질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교육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많은 우수한 예비교사를 교단에 서게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교육 강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소의 첩경임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