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수능 개편은 당초 시안보다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후퇴다’, ‘현실적 선택이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만 왜 매번 수능개선 방안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론화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능은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수준별 시험과 과목 조정, 횟수 등 수능에 대한 고민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학생들의 지나친 학습 부담 등에 대한 개선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수능만의 분절적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수능 역사가 보여주듯이 정부의 성과업적주의에 따른 ‘조바심’으로는 땜질에 불과하며, ‘변경과 혼란’이 예고편으로 준비되어 있을 뿐이다.

대입전형 제도는 중장기적 실천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교육경쟁력 파괴=왜곡된 대입제도’라는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국가가 시스템을 갖추어 갈아엎기와 업적위주를 탈피해야 한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는 이념개입 금지, 특정인사 주도 금지, 성과업적지상주의 금지의 3禁 원칙을 갖고 초정권적으로 교육정책 합의 기구를 신설, 각계의 논의와 공조를 이끌어가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공급자의 손에서 좌지우지되는 수능과 대입제도의 악습을 깨트릴 수 있다.

또한 대입전형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능시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의 중요 변인인 내신-수능-입학사정관제의 3가지를 統合 논의하고, 그 틀 속에서 수능이 갖는 비중 등을 미래 예측요인들과 분석하여 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때 비로소 “또 바뀔 것인데…”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입제도의 정책 청사진 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과는 달리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대입제도가 갖는 특성 즉, 교육과정과 수능의 연계성, 학생 평가와 선발 방법으로서의 내신, 공정성 시비 속의 입학사정관제 등 당면한 과제를 하나의 정책 연장선 위에 함께 통찰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입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원칙을 갖고, 통합의 틀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