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산하 7개 자문위원회를 22개로 늘리고 자문위원 전원을 외부인사로 채워 교육정책 수립에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복지, 사교육 경감, 학습부진 대책 등 교육감 직속의 22개 주요 정책분야 자문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학생인권 및 학교 부적응 등 생활지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정책 자문위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 중인 체벌금지와 인권조례 제정, 사학규제 강화 등 주요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자문위원들을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나 학계, 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선임할 계획이다.

한편 자문위가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출석률이 저조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특별한 현안이나 안건이 있을 때만 자문위를 소집하는 방식에서 평소에도 연간 2회 이상 개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자문위원 선임 단계부터 개인 일정에 따른 출석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7개 자문위를 제외한 나머지 49개 위원회는 인사위 등 필수 기구를 빼고 상당수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해 덩치를 줄이는 대신 자문위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