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년 교원 선발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이 제도가 교직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긍정적 효과를 깊이 성찰하고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100여 명이나 선발인원이 미달돼 일부 시·도교육청이 재선발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방학을 전후해 공고와 전형이 이뤄지다보니 학교현장에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원미달 사태는 홍보 부족뿐 아니라 교원평가와의 연동, 특정연구주제로 몰아가는 듯한 선발기준, 선발교원에 대한 차등적 예산지원 등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또 교과부가 교원평가 우수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연구년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상벌적 성격으로 오도할 수 있었다. 연구년제를 교원 스스로 부족한 면을 보완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려면 교원평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선발되는 연구년 교원 중 약 200여 명을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검토 및 개발에 참여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일정 기간 학교 밖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선발교원에 대한 예산지원도 현재 500~1000만원인 것을 실제 연구가 가능하도록 증액해야 한다.

연구년제에 대해 교단풍토가 이 제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원활한 학교운영 차원에서 우수한 교원이 연구년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총이 요구한 수준인 전체 교원의 3%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직사회에 유의미한 제도로 정착되고,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