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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임장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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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6.07 00:00:00
장관퇴진서명운동이라는 교육계 초유의 사건이 전개되던 상황에서 교육부장관이 경질되었다. 일단 이반된 교육현장을 추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또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에서 중심역할을 해와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파악도 되어 있으리란 점에서 김장관의 발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직의 수행이 가장 어려웠고 날마다 어려운 씨름을 해왔다는 전임 장관의 퇴임 변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듯이 교육수장은 다차원적인 사고와 결단을 요청받는 고뇌해야 하는 자리다. 신임장관은 앞으로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해 몇가지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교육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교육개혁은 장관에 따라 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은 이미 김장관이 밝혔듯이 유연성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에서 밀어부치기식의 개혁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으며 혼란만 자초하게 된다.

둘째, 정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해야 한다. 적어도 큰 원칙과 줄기에 있어서 장관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구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태가 재현되면 될수록 교육현장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일으켜 정책을 불신하게 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된다.

셋째, 지금까지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는 소위 '경제논리'가 '교육논리'를 지배해 왔으나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조직·기관경영에 있어서는 경제논리 추구는 찬양받을 수 있지만, 교육정책의 형성·추진과정에서는 교육논리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경제학을 전공한 장관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를 보다 강조할 것이라는 일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현장의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와 그 실천 노력이다. 아무리 훌륭한 구상이라 할지라도 교육현장을 외면하면 실천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까지의 정책 중에 이를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동안 교직사회의 동요도 이러한 지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교육계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은 교육이 좌우하게 된다는 김장관의 소박한 신념대로 그에 걸맞는 정책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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