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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반기 고교는 '공사중'

'7·20 교육여건 개선안'에 따른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계획이 시·도별로 시행단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이달중 시·도별로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이에 소요되는 관련예산을 곧바로 교부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추진위원단과 공사감리단을 이달중 구성키로 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교를 내년까지 35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학급 증설은 내년에 고교 5220실, 2003년에 초·중교 9274실 증설을 완료하며 2004년까지 109교(2616학급)을 추가 신설해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학급증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부지여건이 가능한 학교나 증축을 고려해 설계한 학교는 철근콘크리트로 증축하고 ▲부지여유가 없거나 교실확보가 시급한 학교는 옥상 등에 철골조로 학급을 증설하며 ▲증설교실은 특기 적성교육을 위한 특별교실이나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과교실로 활용하며 ▲학급증설 사업에는 사립학교도 포함되도록 했다.

학교신설 세부 계획에 따르면 ▲금년에 우선적으로 고교 신설 재원을 교부하며 ▲신설학교 규모를 당초의 24학급에서 30학급으로 하며 ▲부지 확보가 조기에 가능한 고교는 계획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금년중에 교부금을 조기 배정하고 ▲학교 형태 역시 빌딩형 학교, 도심 소규모학교, 기존학교 부지내 2개교 건립 등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 등과 협의해 개발 제한구역내 학교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도별 추진위원단이나 공사감리단이 구성되면 이달중 학교별 구조 안전진단 및 설계를 실시하며 9월 하순경 공사를 착공해 금년말까지 학급증설을 완료하기로 했다. 학교신설 역시 8월까지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9월중 올, 내년분 학교신설비를 교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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