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과부는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되어 2013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용도서를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교과용도서 발행 정책에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구분 고시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교에서 인정도서를 확대했고, 둘째, 교사용 지도서의 구분을 최소화했으며, 셋째, 초등학교에서 검정을 부분적으로 확대했고, 넷째, 고등학교 전문교과를 모두 인정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교과용 도서의 구분 고시는 교과부가 2010년에 발표한 교과서 선진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과부는 교과서 발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등학교에서 국가 정체성이나 이념 편향성과 관련된 국어, 사회, 도덕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의 도서를 모두 검정에서 인정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민간의 자율과 참여를 보장하는 검정을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검정 심사로 인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출현할 수 없었다. 이번 구분 고시에서 수학, 과학, 영어 등 중등학교 주요 교과를 인정으로 전환함으로써 교과서 개발자들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사용 지도서의 구분을 최소화하여 출판사가 지도서를 자유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용 지도서를 모두 구분 고시하지 않음으로써 출판사들은 지도서의 심사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도서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지도서를 구분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지도서를 굳이 종이책으로 출판할 필요도 없으며, PDF 파일이나 전차책의 형태로 개발된 지도서를 출판사의 홈피에 탑재하여 교사들이 필요한 내용을 더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초등학교에서 3~4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을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했다. 3~4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을 검정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특히 바람직해 보인다. 그동안 이들 교과의 경우 3~4학년에서는 국정도서를, 5~6학년에서는 검정도서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급인데도 학년에 따라 교과서 발행체제와 저자가 달라서 교과서 외형 체제는 물론 학년 간 내용이나 수준의 연계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3~4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을 검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은 검정도서로서의 통일성을 지니게 됐다.
넷째, 고등학교 전문교과의 교과서를 모두 인정으로 구분했다. 그동안 수요가 적어 출판사가 교과서 개발을 꺼려하는 전문교과의 교과서를 정부가 국정으로 개발해 제공했다. 이번 구분 고시에서는 전문교과를 모두 인정으로 구분하고, 수요가 적어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전문교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수요가 적은 상당수의 전문교과를 국정으로 구분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우리나라의 국정 종수가 많아 보였던 현상을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인정도서의 확대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이번 구분고시가 지닌 의의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중등학교 주요 교과를 인정으로 구분했다고 해서 곧바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가 개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정제는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정의 확대와 더불어 양질의 교과서 개발의 방해 요인들을 찾아 제거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둘째, 인정의 확대로 교과서 심사가 상대적으로 더 느슨해질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오류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교과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인정도서의 확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이번 구분 고시로 인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른바 ‘선진화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과부는 인정 확대 정책의 도입에 따라 양질의 교과서가 실질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의 규제 감축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오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