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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도 교원 명퇴 신청 또 급증..'명퇴 경쟁'

내년 2월 명퇴 563명 신청, 올해보다 44%↑

경기도내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부족에 따른 '명예퇴직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563명이 제출했다.

초등교원이 248명, 중등교원이 315명이고, 공립학교 소속이 492명, 사립학교 소속이 7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 교원 389명(초등 224명, 중등 165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이며, 특히 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무려 90.9% 증가한 것이다.

올해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교육청은 내년 2월 명퇴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2.8%(137억원) 늘어난 457억원 편성했다. 470명분에 해당하는 예산규모다.

그러나 신청자가 예상치를 넘어섬에 따라 예산이 또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원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료와 명예퇴직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올 명예퇴직 예산이 2월에 조기 소진되자 하반기 명예퇴직을 위해 110여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했으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210명의 신청자가 명예퇴직을 하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매년 명퇴신청 교원이 증가하는 것이 교육과정 조정 등으로 일부 중고교 교과목 수업시간이 줄거나 아예 과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올 하반기 명퇴를 못했던 교원과 함께 내년 하반기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던 교원들이 명예퇴직금 예산 조기 소진을 예상, 한꺼번에 명퇴 신청을 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생인권보호 강화 추세속에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원들 사이에 교직에 대해 회의감이 확산되는 것도 명예퇴직 신청증가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에 교원 명예퇴직 예산을 비교적 많이 편성한다고 했는데 명퇴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아 이들의 명퇴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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