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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郭교육감 사퇴요구 집회 속 교육청 출근

설 연휴에 `샌드위치 휴가'를 내 9일간 휴식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보수단체 회원들의 사퇴요구 집회 속에 30일 정상 출근해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평생진로교육국이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새 헌법이고 공교육의 새 표준이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정신, 서울시민의 민의가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는 결단코 처벌의 완화, 포기를 의미하진 않는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빌미로 일탈과 방종이 생긴다면 특히 교사의 권리, 학우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로) 우리 아이들은 머리카락과의 소모적인 전쟁을 끝낼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선생님들은 두발 단속에 쏟았던 많은 노고를 학교 폭력을 막는데 쏟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교원업무를 과감히 줄여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 상담, 지도할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서 선생님들이 자신감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이 학교폭력을 막는데 분명 큰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곽 교육감은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법정을 통해 대부분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항소심을 통해서 100% 무죄를 확인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께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학생인권조례폐기범국민연대' 소속 300여명(경찰 추산)이 시교육청 앞에 몰려와 `부패한 교육감 곽노현 OUT' 피켓과 `학생인권조례 통과시킨 서울시의원 명단' 현수막을 들고 "곽노현 교육감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곽 교육감이 유죄판결을 받고도 교육감직에 복귀해 반인권적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육청 정문에 4개 중대 3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교육청 출입을 통제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께 교육청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밝힐 예정이었으나 교육청 앞에서 집회가 열리자 일정을 취소하고 1시간 이른 오전 8시께 다른 관용차량을 타고 교육청에 출근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과 오후 3시에도 교육청 정문에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40여명(경찰 추산)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150여명이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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