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인 지난 16일 학생폭력에 시달리던 경북 영주의 중학생 이 모(14) 군이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목숨을 끊었다.

이 모 군의 경우, 지난해 학교 심리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판정까지 받았는데 몇 번의 상담치료를 받았을 뿐 지속적으로 관심과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교과부는 20일 2012년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 범위는 실태조사 결과의 주관식 서술형 문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학교별로 공개됐다. 이에 따라 학교별 대책의 수립과 실행의 모든 과정을 학생,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사회까지 적극 알리고 협조를 구하게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책이 일선 학교에 공문만 양산하고 대책을 위한 대책의 차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각종 공문과 그에 따른 조사 결과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부 담당 교사와 학급 담임 교사들은 실제로 학생지도나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번 영주 중학생 자살 사건의 경우에도 학교나 담임교사가 이 군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교폭력을 일소하기 위한 대책이 교사들에게 또다른 잡무가 돼 예방적 차원의 상담까지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안동의 김 모 양처럼 학업으로 인한 지나친 스트레스도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생폭력이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으나 정작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행여나 ‘베르테르 효과(모방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할 때면 누누이 강조했듯이 땜질식 처방보다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교육·관리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