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6개월만에 또다시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 분명히 하고, 연이은 전기료 인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한국교총의 요구’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선진화 정책에 따라 일선 학교의 전력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교육환경 운용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 과목 교과서 디지털화가 추진될 경우 전력사용량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교총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4개 초·중·고의 연간 전기요금을 확인한 결과, 학교 한 곳당 연간 부담액은 많게는 약 65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전기료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와 보충수업비에 전기료를 간접수용비 명목으로 걷는 경우도 있었다.
문권국 교총 정책기획국장은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교육용 전기료는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며 “만약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추경을 통해 학교 전기료 인상분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8년 이후 교육용 전기요금은 매년 인상돼 학교살림살이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는 8월(6.3%)과 12월(4.5%) 두 차례나 인상돼 교육현장의 큰 부담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