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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축소

2013 전국 공통…자격 가산점은 폐지
서울교대총학생회 반발, 13일 집회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에 적용되는 각종 가산점제도가 대폭 조정·폐지된다. 초등신규 임용시험 시·도 공동관리위원회(주관 충남교육청)는 10일 지역가산점 축소, 정보처리·기초사무 분야 및 영어 가산점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시·도 공동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른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동 적용된다. 

지역가산점제도는 초등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 소재 사범대·교대 출신 응시자에게 만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서울의 경우 서울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졸업자 등에 8점의 가산점을 줬지만 2013학년도부터 3점으로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충남교육청 교원정책과 안주환 주무관은 “시도별로 6~8점을 부여하던 가산점을 3점(울산 1점)으로 낮추기로 했다”면서 “이는 임용시험제도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학년도 초등임용시험은 3단계에서 2단계 전형으로, 최종합격자 결정방식도 가산점을 제외한 1차+2차 시험성적 만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안 주무관은 “지역가산점 축소로 공개경쟁을 통해 교직 적격자와 우수교사 선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교대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백장미 서울교대총학생회장은 “시험을 불과 몇 달 앞둔 상황에 갑작스런 발표도 당황스럽다"면서 "서울은 형평성에서 제외되는 것이냐"며 "지방교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은 서울교대에 왜 들어왔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1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역가산점 하향조정 반대집회도 열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보화자격, 영어 실연 등에 부여하던 가산점제도는 폐지된다. 정보화능력의 향상과 면접에서 실연하는 영어의 경우 이중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2012학년도 서울 초등임용시험 응시자의 92%, 합격자 96%가 정보화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변별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초등 임용시험에서 객관식을 없애고 논술과 서답형으로 평가하며 인·적성평가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산점제도 외 관련 규칙 개정은 8월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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