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11일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학생, 교원, 시설 등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을 망라하고 있지만, 이번 통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통계수치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규교원 수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1%미만의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기간제 교원은 10%가 넘게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정규교원은 1134명(1.2%) 감소한 반면, 기간제 교원은 11.7%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복수담임제 도입 등 학교폭력 문제 해소를 위한 각종 정부정책을 뒷받침할 안정적 교원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유치원의 경우, 정규교원의 수는 3026명(8.0%) 증가해 긍정적이지만 기간제 교원 또한 547명(59.8%)이나 증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만 3~4세 누리과정과 현재 시행중인 만 5세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규교원의 대폭적인 확보가 뒤따라야 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는 점에서 재차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한다.

또 학급당 학생 수(초 25.5명→24.3명, 중 33.0명→32.4명, 고 33.1명→32.5명)와 교원1인당 학생 수(초 17.3명→16.3명, 중 17.3명→16.7명, 고 14.8명→14.4명)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런 감소추세는 교과부의 교원 확보에 기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초·중등 학령인구 감소(2011년 대비 26만5천여명 감소)로 인한 결과다.

이렇듯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착시현상일 뿐이다. 게다가 그렇게 개선된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정부는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복수담임제, 진로진학상담교사제 등의 다양한 공교육 강화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의 성공여부는 얼마나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는가에 달려있다. 교원을 증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는 각종 정책은 결국 교원 업무 부담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인 교원1인당 학생 수(14.4명)에 도달하기 위해 교원 확충에 힘써야 한다. 교원확보가 국가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