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일 두 차례 청소년 교육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라는 명분은 멀쩡한 자리였으나 행사 내용은 지적될 부분이 적지 않았다.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10대, 꿈꾸는 교육 희망의 대한민국을 말하다 청소년 300인 원탁토론’은 대선 시기에 청소년의 의견을 모은다는 취지로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주최했다.
전교조의 교육정책을 대선에 반영하기 위해 연대 조직된 국민연대는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것만 봐도 어떤 조직인지 알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도 장석웅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전교조 출신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진행을 맡은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위원장이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 진보교육감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단체다.
토론의제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보고서에 발표된 교육연대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제들이었다.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무상교육(급식 등 포함), 아동·학생·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수능 자격고사화,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또는 축소 등이 포함됐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전교조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자리였던 것이다.
4일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강당에서 열린 ‘교육감, 서울교육 바꿔줘!’ 토론회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등이 참여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주최했다. 3일 행사에도 주관단체로 참여한 아수나로는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곽 전 교육감과 학생인권정책 협약을 맺고 진보교육감 추대위원회를 비롯해 ‘2012 민주진보진영 서울교육감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수나로는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등 전교조의 주요 투쟁에도 동참해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대위 후보 다섯 명 모두 참석했다. 후보들은 또 만17세 이상 투표권 부여와 청소년단체 추대위 참여를 의식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발언들을 했다.
정용상 후보는 “교사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라고 한다”는 학생의 말에 “그 교사는 내가 지도하겠다”고 했다. 송순재 후보는 “인권조례 동성애 조항에 대한 기독교계 비판을 수용하겠다는 언론보도는 소설”이라고 일축하며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원안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자 후보도 이성교제와 성관계에 대한 질문에 “관계 맺기 일환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하고, 청소년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친권자 동의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현행 대입철폐를 위해 야권 후보 캠프와 협력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마저 내던졌다.
일부 후보들은 자극적 발언을 쉽게 하다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이수호 후보는 “고교입시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선택제를 폐지하겠다”고 발언했다가 학생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조치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송 후보는 “광주에서 현장 실습하던 학생이 쓰러져 사망했다”고 말했다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측에서 “서울로 이송해 투병 중”이라고 정정해주기도 했다.
후보들은 또 현재 예산과 정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부영, 이수호 후보는 특수교육 문제해결을 위해 보조교사를 충원하겠다고 했고, 송 후보는 이에 더해 시설까지 개선하겠다고 주장했으며, 김 후보도 상담교사를 모두 정규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예산확보에 대한 언급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