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계 수장 등 인사 섭섭한 현장
“장관도 수석도 현장 모르는데…
 실장‧정책관 등 전문직 임명해야” 


정부조직법안의 국회통과는 늦어지고 있으나, 교육부 직제는 교육정책실 부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이 빠지면서 정원도 744명에서 509명으로 줄었다.

19일 교과부와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와 최종 조율 중인 안에 유초중등교육 담당 교육정책실이 포함됐다는 것. 기획조정실, 대학지원실과 함께 교육정책실의 3실과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 등 3국, 학교정책관, 창의인재정책관, 학생복지안전관, 국제협력관,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 등 10관 체제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정책실의 부활이다. MB정부 출범 당시 폐지된 학교정책실이 되살아난 것이다. 교총 등 초중등교육계의 건의로 2009년 7월 1급(실장)상당 전문직인 학교지원본부장제가 도입됐으나 직제라인에 없는 한시적 계약직으로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25일 계약이 만료되는 김종관 학교지원본부장은 “유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직제는 늘 관료 위주”라며 “박근혜 정부 정책은 진로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재구성을 요하는 것이 많아 교육정책실장과 학교정책관, 창의인재정책관은 반드시 전문직으로 보해 현장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정책실 업무는 기존 교원정책, 연수‧복지, 학교선진화과와 신설 공교육강화정책과를 포함하는 학교정책관, 학생복지, 학교폭력근절, 학생건강, 방과후학교지원과를 아우르는 학생복지안전관과 창의인재정책관 등 국장급 3개 부서에 소속된 12개 과에서 맡게 된다.

이들 부서 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창의인재정책관이다. 현재의 교육과정과, 영어‧수학‧과학‧체육‧예술과와 인성교육, 융합인재양성, 교과서기획팀, 동북아역사팀 등 교과와 교육과정, 교과서 관련 부서를 일원화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에 따르면, 처음 직제안과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으로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인 교과서완전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인수위’의 뜻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과부 전문직을 지낸 서울의 한 교장은 “교육정책실과 학교정책국, 창의인재정책관, 홍보담당관, 평생직업교육국 등에 전문직을 임용할 수 있어 문이 넓어진 것 같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것”이라면서 “장관의 의중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관료출신 내정자의 팔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교육라인이 아니고 장관 역시 그렇지 않냐”면서 “자칫하면 학교정서를 제대로 파악 못해 정권 초기 우왕좌왕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 관계자 역시 “교육정책실 부활은 환영한다”면서도 “교육부와 청와대 인선에 교원들의 섭섭함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직제에 걸맞은 전문직 임용과 적정 인원 확보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