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View] 교육부가 ‘4등급’ 부처인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 미래부에 이어 3위로 밀려난 교육부. 교육과 과학으로 동강 나고, 산학협력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교육부 공무원들은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장관 내정자로 발표되자 부처 위상이 높아졌다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내부 관료출신 장관 내정은 교육부에 있어 ‘파격’ 인사임에 틀림없다. 정부수립이래 65년만의 처음이기 때문이다. 침울했던 공무원들의 사기가 일시에 올라 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정가(政家)의 부처 순위에 있었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정부 권력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다. 기획재정부를 ‘1등급 부처’로 공무원들이 분류하는 데는 업무의 중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진짜 이유는 ‘장·차관’을 배출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 해당 부처는 기본이고, 타 부처의 장·차관까지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헌재, 진념, 전윤철, 김진표, 이헌재, 한덕수, 권오규, 강만수, 윤증현 등이 내부 출신 장관이며, 김진표 전 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교과부는 어떨까. 장·차관급을 모두 외부에서 수혈 받는 ‘4등급 부처’에 해당된다고 한다. 부총리급 장관 등 부서순위는 No.2였지만, 내부출신 장관이 없어 ‘최하’등급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것. 이주호 장관을 비롯해 안병만, 김도연, 김신일, 김병준, 송자, 문용린, 한완상 등 전임 장관 모두가 대학 출신이며, 차관 역시 이주호, 설동근, 김중현, 우형식, 박종구 등 외부 출신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타 부처보다 경찰청이나 검찰청 조직과 성격이 유사하다. 교육부 정책을 최 일선에서 집행하는 이들이 교원이라는 점, 정치권력의 근시안적 개입과 그에 따른 행정조치 남용에 의한 책임도, 피해도 1차적으로 지는 것이 ‘관료’가 아닌 ‘교원’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대학을 제외한 초중등교원만 대상이 된 정년단축 등 교원이 개혁 대상이 된 국민의정부이래 MB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공교육은 사실상 몰락일로의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가 최하위 ‘4등급 부처’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박근혜정부 첫 교육수장인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교육수석 인사는 관료에게는 ‘파격'이었지만 교육계에는 ‘충격’을 넘어 시쳇말로 ‘멘붕’이다. 지금이야말로 어지러운 초중등교육을 바로잡을, 1만2000개 학교와 교원을 대변할 교육수장 탄생이라는 ‘파격’을 기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