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교육부는 22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지원 사업’ 명목으로 1200억 원을 책정,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계획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 35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34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 지원금은 대학이 입학전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포괄 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사업’의 명칭과 내용을 바꾸고 규모도 3배로 늘려 대학들이 현 정부 대표공약인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매년 입학사정관제를 잘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해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왔다. 규모는 2010년 350억 원, 2011년 351억 원, 지난해 391억 원, 올해 395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예산은 대부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쓰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라며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부합하는 입학전형을 갖췄는지를 지표화해 평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말 발표할 예정인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대학이 얼마나 따르는지, 대학별 고사로 적성·구술·논술·면접·실기시험 등을 시행할 때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과도한 학습량을 요구하는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지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농산어촌·저소득층 학생·특성화고 졸업생 대상 전형을 얼마나 확대했는지, 특목고 출신자를 지나치게 골라 뽑는 것은 아닌지도 중요한 평가지표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는 지원 방식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예산규모는 협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