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신 범교과 능력 측정 상대평가
√ 수능 국가기초학력측정 절대평가
√ 입학사정관제 인성‧적성중심평가




▨ 성취평가제 인식 조사: 내년 도입 예정인 고교 성취평가제에 대해 전국 고교 교원들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준비부족이다. 고교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를 도입해 교과목별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통해 A에서 F까지 6단계로 나눠 절대평가하는 방식으로 성적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식으로 표기된다.

한국교총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7일 전국 고교 교원 747명을 대상으로 한 ‘성취평가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3.3%가 성취평가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반대 또는 절대반대)을 나타냈다. 이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교원의 27.1%가 변별력 약화에 따른 내신 무력화 등을 우려했으며, 24.7%는 일반계고 불리를 꼽았다. 하지만 제도도입 찬성입장의 절반 이상(55.8%)은 현행 상대평가의 지나친 경쟁 유발 이유로 선택해 대조를 이뤘다.

제도의 내년 도입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교원의 82.3%는 준비가 미흡하다(미흡 또는 매우 미흡)는 입장을 보였으며, 일반계고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방안으로 제시된 ‘6단계 평가 및 원점수/과목평균(표준평가) 제공’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69.8%의 교원들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설문 문항에서는 특목고(자사고‧자공고 포함) 교원들도 77.3%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입 시기 연기에 대해 고교 교원의 38.8%는 1~2년 연기를, 46.2%는 현행 상대평가제 유지에 찬성했다. <그래픽 참조>

교총은 논평을 통해 “대입전형자료 제공 측면이 큰 고교 내신을 성취평가로 전환하려면 현장에서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며 “설문 결과는 평가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교원들의 우려가 표출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59%포인트다.

▨ 일반고 황폐화 등 고교교육 무력화: 결국 성취평가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일반고가 더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A등급 인플레’ 등 변별력 약화로 내신이 무력화되면, 대학은 수능과 논술비중을 높이게 되고, 특목고․자사고가 일반고보다 우대받게 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 고교들은 자기 학교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 '문제 쉽게 내기' '성적 부풀리기' 경쟁을 벌여, 2005년 고교 내신이 상대평가제로 바뀌었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가 지난달 30일 “상대평가 제도를 유지하든지, 절대평가 도입을 2년 미뤄 달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교육부 역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자체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특성화고는 실시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중학교는 현재 중1과 2학년에 도입, 내년에는 3학년까지 실시된다.

▨ 대입 개선 핵심은 고교교육 정상화: 고교교육이 대입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에서 고교교육정상화야말로 대입제도의 요체라는 것이 교총의 기본입장이다. 교총은 8일 청와대와 교육부에 수능․내신․논술․입학사정관제 등 각 전형이 상호보완적 선발도구가 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취지의 ‘대입제도 개선 및 일반고 지원강화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수능은 고교수업 내용 기반의 국가기초학력평가로 ▲내신은 범교과적 고등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격상 ▲논술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난이도 조정 및 공정성 확보 ▲입학사정관제 및 면접은 전인적 성장과 특기적정 중심 평가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과 내신의 명확한 역할 규정을 통해 대입전형을 개선함으로써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일반고’간 (서열화)체제의 근본적 해결방안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이밖에도 교총은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 및 특성화 지원 ▲우수학생 유치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학교재정 총액 배분으로 실질 전환 ▲직업교육 기능강화 관련 지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