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5배 이상 급증하고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사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도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자는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지난 4년간 학생,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는 1만 6568건이나 된다.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3276건에 달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욕설(61.1%, 1만 2126건)과 수업방해(21.6%, 4287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교권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매뉴얼 개발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학생이 야간에 교무실에 잠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도끼를 놓는가하면 벌을 받는 도중에 담배를 피는 등 지금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생에게 폭행 당한 교사 수가 2010년 45명에서 2011년 59명, 지난해 139명으로 크게 늘고 올 1학기에만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권, 아니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009년 11건, 2010년 40건, 2011년 47건, 지난해 128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며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권보호전담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