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개편된 현재의 교육부 직제가 지나치게 특정업무에 편중된 반면 중요한 업무는 전담부서조차 없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일반직·전문직의 복수직으로 보임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월 개편된 교육부 직제는 실·국·과장급 직위에 일반직 36명, 전문직 3명, 복수직급 4명 등으로 보임돼 일반직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적자원 업무의 경우 신설된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장 및 4개 업무과가 소속돼 있어 업무에 비해 조직규모가 비대한 반면,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학교정책실 업무는 3개과에 분산돼 있는 등 적절한 직제구분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 1일 `교육부 및 교육청 직제개편에 대한 건의서'를 내고 대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일반직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교원과 관련된 업무 분야인 교원정책심의관과 소속 교원정책 담당과 유아교육, 특수·보건교육, 평가관리과 과장은 반드시 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주장했다.

또 지나치게 비대한 인적자원국 직제를 축소하고 평생직업교육국, 대학교육국 등 유사한 업무가 중복돼 있는 부서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하며 과학기술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총은 아울러 원활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 교육감 밑에 장학,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2명의 부교육감을 두자는 안을 제안했다.

부교육감은 현행법상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장관의 의지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일반직대 전문직 부교육감 인사가 양분된 비율로 이뤄졌으나 현재는 14대 2로 일반직 `독식'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