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누리과정 등 복지부담에 재정 파탄
교문위원·예결위원장 등에 교부율 인상 건의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무상교육복지정책의 확대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난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신학용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 인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고영진 교육감은 교문위 의원들에게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악화”라면서 “교육감들이 결연한 의지로 국회를 방문한 만큼 최소한의 교육경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신학용 위원장은 교육감들의 요구에 대해 “당장 정부예산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는 교문위보다 원내나 당 대표 간에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교육감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법 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지역구의 학교 현장을 가보니 아이들이 시설이 없어 운동장에서 뛰지 못하고 급식을 복도에서 먹어야 하는 정도”라며 “무상급식도 좋지만 학교시설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우선은 개정이 쉬운 시행령을 고쳐 특별교부금 비율을 낮춰 일반교부금을 올리는 방안이 빨리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간담회를 마치고 이군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예산확보에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감들은 “전국 교육감들이 이렇게 예결위원장을 찾아온 전례가 없다”며 “교육전문가인 예결위원장이 시·도교육재정이 얼마나 열악하면 찾아왔겠는지 생각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군현 위원장은 “현재는 계수조정을 하는 단계라 큰 변화는 어렵겠지만 여야가 정책사업을 논의할 때 부대의견을 달아 기재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29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 원(0.6%) 증가한 반면, 주요 교육복지사업비는 5조6740억 원으로 7717억 원이 늘어나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하다”며 “교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교원당 학생 수 감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1250억원 늘어난 2조 1161억원, 누리과정 예산은 5883억원 늘어난 3조 2657억원이다. 이마저도 추경 편성 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금액이다. 반면 시설 사업비는 그 여파로 1조 3666억원이 감축됐다.

교육감들은 성명 발표 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도 성명서를 전달하며 지방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