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범교육계 헌법소원에도
여야 기초의원 정당공천 논란만

교육계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등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회 정개특위를 포함한 정치권은 이를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총, 전교조, 교육의원총회 등 범교육계 단체들은 6일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10일에는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

교육계는 단식농성과 헌소제기로 압박하며 21일부터 시작되는 시·도 지방자치의원 예비후보 등록기간과 법률 공포 절차를 감안해 14일까지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묵묵부답이었다.

1월 28일 정개특위 연장이 결정된 후 한 차례 논란 끝에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고 7월부터 ‘3년 이상’으로 부활하기로 한 이후 정치권의 논의가 기초의원 공천 중심으로만 공전하고 있어 이후에도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전망은 밝지 않다. 14일 오후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기초의원 정당공천 문제만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오히려 교육의원 일몰제를 당연시하는 기류마저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교육자치법소위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의원 증원 논란에 대해 “교육의원 일몰제가 현재 정해진 대로 시행된다면 시·도의회 전체 의원 정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도의원 전부는 감소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일몰제 시행을 기정사실로 간주했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의지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정개특위 간사인 백재현 의원을 비롯한 정개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다. 민주당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더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교육의원 일몰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교총이 67년 역사상 처음으로 ‘단식 농성’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자치 수호’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라며 “교육계는 교육자치가 말라죽고 있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여야의 정치세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