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유·초·중등 교원 당선 불가능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시민사회 단일화 정치공학이 당락 결정

이번 위헌 소송을 주도한 것은 교총이지만 교육계, 학부모, 일반 시민 등이 현행 직선제로는 교육적 가치를 지킬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청구인 대표로 나선 문경구 전 영천고 교사는 6·4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까지 했다가 출마를 포기한 경험을 통해 교육자가 당선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직선제의 구조를 성토했다. 그는 “대학 교원은 선거 출마에 제한이 없는데 정작 교육감이 관장하는 영역의 전문가인 유·초·중등 교원은 입후보하기 위해 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이나 단체의 배경이 없는 현장교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선거비용 문제와 정치세력이 개입해 보수·진보 진영논리에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현행 직선제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한 다른 예비후보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선거 운동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선거”라면서 “교육만 전념한 교사들이 조직과 자금을 갖고 이름을 알리는데 전념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 고교생 학부모인 최정희씨도 문 전 교사와 함께 청구인 대표로 나섰다. 최 씨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특정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급변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교육정책이 교육적 논리나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아니라 정파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수립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교육여건 개선보다는 일반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에 교육재정이 소모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고2 학생 학부모인 양순지씨도 “단일화와 후보 난립의 결과로 당선됐으면 대다수 학부모, 학생을 위한 정책을 펼쳐 모두의 교육감이 돼야 하는데 소수가 지지한 공약만 내세우며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책이 매번 바뀌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너무 불안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도 학부모와도 갈등이 없던 임명제 시절이 낫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더 안정감을 느끼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 외에 일반시민들도 범국민지원단으로 참여했다. 지원단 대표 윤보영 씨는 “이번 선거는 정책보다 정치공방만 난무한 비교육적 선거였다”며 “교육적 역량과 가치가 아닌 후보 단일화와 정치적 가치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교호순번제를 도입해도 주민들도 후보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정보도 부족해 결국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깜깜이선거, 정치선거가 개선되지 못했다”며 “우리 교육의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어떤 선출제도가 바람직한지 돌아볼 때”라고 했다.

범국민지원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 소식을 들은 서울의 직장인 이상헌 씨도 “교육계에 있지 않아도 현행 직선제가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을 뿐 교육의 이념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익단체가 정책 결정에 개입하고 비민주적 행태가 난무하는 현행 직선제보다는 임명제나 런닝메이트제가 나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