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사무총장
“10월 중 교총 등과 간담회 추진”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재직 공무원의 부담액을 43%가량 올리고 연금 수령액을 최대 34% 가량 줄인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한국교총 등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물리적 저지에 막혀 공론화하는데 실패했다.

공투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거대 민간금융회사의 휘하에 있는 한국연금학회를 앞세워 공적연금 제도 자체를 ‘은행 적금’ 수준으로 무력화 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전‧현직, 미래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투본은 “대형 민간 보험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연금학회가 오로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라는 논리만 내세워 그동안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키더니 이제는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며 이른바 개혁안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등 공투본은 ▲새누리당과 민간자본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연금학회는 공적연금 황폐화에 대해 사과하고 해체할 것 ▲당‧정‧청은 국민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가책무를 인식해 ‘공적연금 복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원상회복에 매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11월 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교총은 이와 별도로 같은 날 전국 교육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원장 “사회적 합의 없으면 관련법 처리 안 해”=한편 공투본은 이날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정부와 여당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백복순 교총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은 유예된 급여의 개념”이라며 “이처럼 특수한 상황은 고려치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를 강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공무원연금이 추진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공론화 절차와 합의가 없다면 법사위에서 관련법 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백 총장은 25일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새누리당의 일방적 연금 개악 추진에 교원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며 “공적연금 개혁에 교원 등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장은 교원 등 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교총 등 공투본 대표자와 10월 중 간담회를 갖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