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년여의 장고 끝에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획기적 내용보다는 그 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새롭게 정리했거나 보완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충수업의 부활이란 논란을 낳고 있으며 `사랑의 회초리'허용 역시 체벌문제로 비화하고 있고 10시 이후 심야 학원운영 금지도 또 다른 불법과외 조장이나 학습권 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로 구성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비 부담 덜기
우선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위해 부진학생 판별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특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단위학교의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또 초 3·6, 중 3, 고 1학생중 1%를 표집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이를 공개하며 수준 미달교에는 행·재정지원 및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교육개발원이 실시하는 학교평가를 금년에 100개교로 확대해 실시한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과외수요 흡수를 위해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실시하되 국·영·수 과목도 가능하며 외부강사도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영역, 운영시간, 관리방법, 수당 등 구체적 사항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수능 모의고사를 제한하는 대신 시·도교육청 연합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고3은 연 4회, 고1·2는 연 2회 실시키로 했다. 소요 경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며 일선 교사들이 출제위원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576억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EBS의 프로그램을 개선해 수능 교육방송을 능력별로 나눠 3단계 편선하고 주문형 영상서비스(VOD)를 제공하며 `교수·학습 도움센터'을 운영한다. 대입 정보를 수시 제공하기 위해 대교협에 `대입정보센터'를, 평가원에 `수능정보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한다.

이밖에 학부모 자원봉사단, 지역 평생교육 전문가 등 지역사회 시설 및 인적자원을 확용한다. 또 학원의 10시 이후 심야운영을 자제토록 유도하며 수강료의 온라인입금제를 권장하기로 했다.

◇교원 전문성 제고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권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며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등 관련법령을 재정비한다. 또 `사랑의 회초리'를 학칙에 따라 적용토록 했다. 교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2005년까지 10500명의 사무보조인력, 내년까지 3637명의 전산보조인력을 각각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원보수를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성과상여금제 개선, 교원복지카드 서비스확대, `올해의 스승상'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교원양성체제 개선의 경우, 우선 올 상반기중 교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매년 600억씩 향후 5년간 재정 지원해 11개 교대에 교사교육센터 설치, 시설확충, 교육과정 및 실습방법 개선 등을 지원한다.

교대·사대에 교과교육 전공 교수요원을 확충하며 초·중등 현장교육 및 교육전문직 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시험의 지필고사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수업 실기능력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위원 중 현직교사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연수를 다양화하기 위해 연수 선택기회를 넓히며 연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교과연구회, 영역별 교원 전문조직, 학교별 자율연수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850개 연구팀에 4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 파견제를 활성화해 금년에 160명을 파견하며 교원 장기 해외유학 역시 금년의 55명 규모를 2005년에 88명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3월에 승진규정을 개정해 5개 평정요소를 조정, 보완하며 교육성적 평정방법을 종전의 `직무 연수성적 3개'에서 `성적 1개, 이수실적 2개'로 바꾸기로 했다.

◇수업 질 개선 교육과정 운영
`좋은학교만들기'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학교단위에 교수학습정보센터를, 시·도교육청에 교수·학습도움센터를, 전국단위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한다. 효율적인 학교 학사일정을 위해 현재 12월 중순경 시작하는 겨울방학을 1월로 늦춰 2월 학사일정의 공백현상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교원인사 역시 조기에 실시해 전출입에 따른 준비기간 확보 및 단위학교 교직원 연수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 상설 운영하며 195개 교과용도서심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학교공동제 책임강화
학교 구성원이 참가해 학교생활규정(학칙)을 재정비한다. 또 출석일수가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유급제가 도입되며 올 하반기에 학교를 절대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등 금연, 금주운동을 벌인다. 학생의 날에 200명을 선발해 우수인재상(장관상)을, 이와 별도로 고교생 72명을 선발해 대통령상인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을 각각 표창한다.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학교폭력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며 소년원학교와 일반학교간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파견교류를 추진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원 특별연수에 교육청 장학사 400명, 전국 초·중·고 담당교사 1만여명이 참가하며 검·경찰청,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20시간의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중도 탈락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의 하나로 병원내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밖에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한다.

◇지식정보화 환경조성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을 금년중 마련한다. 또 ICT활용 교육활성화 지원, 지식정보화 학교모형 개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목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 고교 등을 계속 확대하거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실업고 다양화 지원, 통합형 고교 시범운영, 농어촌교육 발전방안 등도 구체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5월중 시·도교육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부내에 `공교육내실화 추진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별로 코드를 부여해 분기별로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역시 추진단을 구성해 실태파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