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3~5시간 교육과정 운영 시간 편성과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 등을 포함한 유아교육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그동안 요구한 사항들이 다수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24일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단기과제는 ▲교무행정실무사 배치 ▲1일 수업시간 3~5시간 탄력 운영 ▲학급당 정원 조정 ▲교권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립유치원 공공형 운영 모델 제시 등 5개였다. 중기과제로는 유아교육진흥원 체험활동 분원 설치 협의 추진,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이 제시됐다.
교총은 1일 수업시간을 3~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것과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개정이 그동안 교총과 현장 유치원 교원들이 주장해온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영 논평을 냈다. 교권침해센터 운영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아학교 명칭 개정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물론 교총과 함께 법률 개정작업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무행정실무사의 경우 배치 인원이 15명에 그쳐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또 “교무행정실무사 배치도 필요하지만 맞벌이 부부 증가, 유치원 교사 업무 증가, 신규 교사 임용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 효과 등을 고려해 종일반 교사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무사보다 더 급한 것이 종일반 교사 배치 확대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종일반 교사 배치 확대 외에도 유치원 설립확대에 따른 차량 지원방안과 축소된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교총 뿐 아니라 맞벌이 부모들도 종일반 운영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교육청이 “에듀케어(종일반)가 운영되고 있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돌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반발이 조희연 교육감의 SNS에 올라오고 있다. 전체 유치원 중 공립이 21%에 불과해 경쟁률이 치열한데다 그마저도 3세 종일반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41%에 달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조희연과 좋은 교육을 꿈꾸는 사람들’ 커뮤니티에 한 맞벌이 엄마는 “유치원 수업 1시에 끝나면 하원도우미 추가로 구해야 한다”며 “절실한 맞벌이 입장에서 교무행정실무사 배치보다는 저녁까지 봐줘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학급당 정원 조정이 시교육청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급당 정원 조정은 유치원 신설과 증반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시교육청 입장이지만, 정부에서 교원 정원을 늘려주지 않을 경우 신설·증반된 유치원에 필요한 교원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워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