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 삭감됐던 서울 교원의 맞춤형 복지비가 조만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318억원 증액한 8조1219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1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에는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학교운영비 등 학교현장 요구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포함돼 교원 처우 및 교육환경 개선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예산편성 시 부족재원 확보 명목으로 교원 맞춤형 복지비는 50% 가까이, 학교운영비는 8%나 삭감,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예산을 총 216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맞춤형 복지비는 35만원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64만원으로 회복된다. 학교운영비는 40억 원 증액했다.
이에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총과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 맞춤형복지비와 학교운영비 예산을 이제라도 환원·증액키로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지체 없이 원안 처리하길 바란다"며 "추경예산 확정까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방문 및 건의서 전달 등 다양한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학교와 교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시책사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부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과 재원지원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누리과정이 포함된 교육사업비가 2015년 본예산 대비 가장 많은 3458억원(26.8%) 늘었고, 시설사업비는 947억원(24.8%) 증액됐다. 인건비는 상반기 집행결과에 따라 134억 원 감액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보육료 예산으로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및 교부금지방채로 지원하는 1952억 원과 인건비 및 사업비 등 교육청에서 자체 조정한 531억 원으로 2400여 억원을 편성했지만, 15일분에 해당하는 147억 원은 편성하지 못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