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사학에 지나친 잣대
논란의 혁신학교는 감사 無
교총 “현장 자율성 강화 정책을”




“혁신학교 200개 확대,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혁신학교의 성공을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학교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동안 변함없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딱 하루 전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이고 서울시민인데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에 귀를 닫은 듯, 야속한 편애만 내비쳤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자교연은 지난달 29일 “교육청이 교육부 표준안 배점을 입맛대로 바꾸고, 재량평가지표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감점한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평가”라며 “선량한 학생, 학부모만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육부 표준안 배점은 ‘100점-85점-70점-55점-40점’인 반면 서울교육청은 ‘100점-80점-60점-40점-20점’으로 낮게 책정했다. 서울교육청이 기준점수로 잡은 60점이 교육부 표준안대로라면 70점에 해당한다. 70점에 약간 못 미쳤다고 ‘기준 미달이 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또 재량평가기준을 미리 통지하지 않고 불이행했다며 대거 감점시켰고, 이 평가지표도 설립 당시에는 없던 기준이라 굳이 이행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편향성을 두고 교육계는 서울교육청이 또다시 자사고 늪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A초 교장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 자사고가 편향된 평가로 인해 벼랑으로 내몰리고, 되레 편중예산 지원을 받는 혁신학교는 멋대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평가에서 자유로워 귀족학교가 되고 있는 현상은 진보교육감의 편향된 행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또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서 자사고 외의 사학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학 측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학교법인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법인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밝힌 것을 두고, “입법절차가 먼저인데 이를 무시한 채 너무 나가는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 사립고 등은 좋은 교육성과를 내더라도 걸핏하면 지정취소나 감사 등으로 협박하면서 혁신학교에 대해선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다는 이유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기초학력 부실, 예산 특혜지원, 예산사용 부적절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단 한 번도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예산 책정 당시 일반학교 운영비를 줄여가면서 혁신학교 예산을 두 배로 올리는 등 꼼수를 부려 늘려가는 중이다.

직선교육감이란 이유로 오로지 자신의 공약만 옳다는 식으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니 현장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진보교육감들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교총이 현장교원 3195명 설문 결과 ‘혁신학교 확대’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거의 모든 교원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부정적 의견을 보인 교원 중 정치적으로 보수성향을 띈 인원이 74.3% 중도성향 59.8%, 진보성향 47.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B일반고 교사는 “평등을 강조하는 진보교육감이 혁신학교 지원을 통해 학교현장의 불평등을 불러오며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다른 학교에는 평등만을 강조하는 이중적 행태로 하향평준화를 야기하니 일반고가 더욱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총은 1일 직선교육감 1년 논평을 통해 “직선교육감들은 자기평가와 학교현장의 평가가 상반됨을 인식하고 현장 자율성 강화 정책을 통해 교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확대 등 예산 쏠림 현상으로 학교 교육환경예산은 물론 학교기본운영비마저 대폭 삭감된 상황”이라면서 “막강한 교육감의 권한 행사를 내려놓고 교사 전문성과 학교 자율성을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