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열린 제103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최근 총장선출제도로 인한 부산대 교수 투신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교총은 "현행 법령에 총장선출방법을 대학교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제시한 형태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적 접근으로 대학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각 대학교별로 직선제, 간선제(공모제), 직선제와 간선제 혼합 등 다양한 방식 중 구성원들이 자율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현행 간선제와 직선제의 개선도 주장했다. 간선제에 대해서는 "사전로비를 차단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이긴 하나, 선거 당일이 돼야 소수로 구성되는 총장추천위원회가 결정돼 로또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는 많은 총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어렵고, 발표순서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가 있다"며 총장추천위원회 증원 및 구성 다양화, 프레젠테이션 횟수 증가 등 개선을 주장했다.
직선제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표방하면서 교수만 참여하는 직선제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고 부정선거, 파벌조성, 논공행상, 연구·면학분위기 저해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직선제를 민주주의의 최고 방식인 것으로 전제하지 말고 보완을 통해 신뢰받는 새로운 직선제 모형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교육부가 제도 보완을 위해 교총·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립대총장협의회 등 대학관련 단체들과 조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