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교육감 출범이후 계속 반복돼 온 코드인사 논란이 또다시 전국 곳곳서 재현되고 있다. 교육전문직 선발, 교장 공모, 승진 시험에서 특정 단체나 지역 인사들이 대거 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에서는 최근 발표된 유‧초‧중등 교육전문직 명단에 전교조 출신 인사가 대거 포함돼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충북교총은 1일 "이번 전형 최종합격자 37명의 명단을 보면 김 교육감이 조직했던 행복교육TF팀과 학교혁신TF팀에서 파견교사로 근무했던 4명이 포함됐고, 전교조 출신 교사도 11명이나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무성했던, TF팀 파견교사들이 무더기로 교육청에 입성할 것이라는 소문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이라며 "함께 행복한 교육을 만들겠다는 김 교육감의 정책이 편향 코드인사로 오히려 행복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교총은 각계의 반대에도 도교육청이 공통가산점 항목을 3항목으로 줄이는 등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교육전문직선발 전형 규정을 개정했다는 의심이 교육현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세종시에서도 마찬가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1일 발표된 세종시교육청 교육전문직(전국 모집) 합격자 24명 중 10명 이상이 전교조 출신이고, 이 중에는 지부장급 이상 간부 출신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전형부터 심층토론 등 정성평가가 대폭 확대된 터라 지역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입맛 따라 불공정한 선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힘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매우 암울한 분위기이지만 교육감 인사권 앞에 누구하나 반기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인천에서는 4일 정성평가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정책기획·정책홍보 등 특수 분야에 유리하게 변경된 내년도 교육전문직 선발 공개전형 시행 계획을 공고해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전형기준 개정안이 공개됐을 당시부터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한 교원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뿐 아니라 변별력도 없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서울시교육청은 5급 사무관 승진 시험과 관련해 부정 의혹에 휩싸였다. 의혹의 근거는 ▲109명 수험생 관리번호(수험번호) 사전 유출 ▲내부위원 인력풀 출신지 과도 편중 구성 ▲시험 관리·감독 소홀로 오전반 수험생과 오후반 수험생의 만남이 이뤄진 것 ▲수 천 만원 예산을 들인 용역업체를 시험에 앞서 갑작스럽게 교체한 점 ▲고위층 인사개입 등 다섯 가지다.

이 같은 의혹들은 지난달 16일 5급 심사승진 합격자 발표 이후 수험생들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됐고, 최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호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강동구)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에 서울교육청일반직노조(서일노)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5급 심사 승진에 개입된 모든 부정의혹을 밝혀내 공개하라", "5급 승진 인사부정 개입의혹을 수사기관에 즉각 의뢰하라"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내부평가위원 인력풀 25명 중 호남 출신이 15명이나 되는 반면 영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현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4일 공청회에서 이점희 서일노 위원장 발언 때 총무과장이 부당하게 막은 행태는 부정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2012년 말 국회에서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당시 한국교총은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악용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며 “교육전문직은 교육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불편부당한 인사가 생명인데,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질 경우 교육전문직제도 전체에 대한 위기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