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교육부총리가 지난 1월 29일 취임한 뒤 4개월여 지났다. `수습기간'이 지난 이부총리를 만나 산적한 교육현안과 교원정책 추진에 대한 복안과 청사진을 알아봤다.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안에 대한 평가로 성공분야와 미비한 분야의 대표적 사례를 꼽으신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의 양적 팽창에 힘을 기울였다면 국민의 정부는 이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역사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 만 5세아 무상교육 등은 교육 복지에서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여겨집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35명으로 줄었습니다. 건물 미완공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직접 둘러본 결과,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등 선진 교육정보인프라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교원 수급, 제7차 교육과정 정착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 취임사에서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해 국민에게 불안감이나 부담을 주기보다 진행중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점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중심으로 사기 진작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의 연차적 인상, 복지종합카드 발급, 전세금·자녀결혼자금 저리 대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업무보조인력 배치, 교육행정전산망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직단체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학부모 중심의 `스승존경 결의대회' 같은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직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직단체 발전이 교육발전을 의미한다는 인식하에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 상호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4년간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을 총평하신다면, 또 교원정책에서 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원의 경제적 지위향상 측면에서는 점진적이나마 보수 등이 나아지고 있고 각종 연구와 연수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진전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면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고 교원정년 단축 등도 충격이 덜하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교원의 사기 증진을 위해 교권보호 관련법령 준수, 교원존중 분위기 조성, 내년까지 교원 2만 3600명 증원, 보수 인상,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지속적 추진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 최근 최대 논쟁대상 중 하나는 평준화 논란입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립형 사립고는 좌초되는 모습이고 자율학교도 아직 성패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고교를 다양화·특성화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인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점에서 좌초됐다거나 성패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미흡하나마 올해 3개교가 시범운영 중이므로 앞으로 그 성과를 지켜보면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부 교직단체가 시범운영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율학교는 작년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우리 교육현실에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제도라 평가받았으며,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도 확산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부설학교, 실업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으로의 확대 지정 방침을 올 상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 최근의 `교육대학교 발전방안'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혁신은 교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기에 교사양성교육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7차 교육과정으로 학교현장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교육대학은 투자미흡 등으로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는 교육실습을 15주로 늘려야 하고 컴퓨터화된 캠퍼스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발전계획안을 수립, 총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 학급수, 학생수가 전국의 20%에 달하고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초등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명칭변경하고 경기캠퍼스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는데 곧 구체안을 발표하겠습니다.

- 2년여 진통을 겪고 있는 교원성과급 문제는 어떻게 푸시려 합니까.

교육부는 올 3월, 8차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연수지원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했는데 교직단체, 현장교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학부모와 언론계 대표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4월의 9차 위원회에서 전 교원에게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되 성과상여금 예산의 10% 정도를 우수교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결과, 학부모대표와 언론계 인사는 찬성, 교직 3단체는 반대했습니다. 이런 개선 과정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교직사회가 수용할 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총리 취임 후 16개 시·도 부교육감이 전원 일반직으로 교체됐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일반직·전문직 보임과 관련한 갈등양상을 풀 묘책이 없습니까.

제가 취임한 후 남아있던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자리가 일반직으로 임명된 것이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 임명절차상 시·도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천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직 출신
부교육감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적 연결고리로서 원활한 교육행정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교육감이 일반직 부교육감을 추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16개 시·도가 모두 일반직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전문직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를 비롯, 교육행정기관의 보다 많은 자리에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겠습니다.

- 차기정부가 끝나는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대비 몇 % 수준에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올해 교육재정은 GDP 대비 4.87%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재정은 최소한 GDP 대비 5%이상이 확보돼야 합니다. 물론 교육재정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가 전체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6% 정도가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 앞으로 교육정책에서 여·야간 이견이 더욱 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당적 교육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정책은 정권이나 장관의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구 설치보다는 관계부처 장관,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와 교육부에 설치된 `정책자문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 등이 정책수립과 집행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원단체 등의 정치활동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총은 현재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 등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교원들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국민정서와 교직풍토, 정치문화 등을 고려할 때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교원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다면 정신적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교원간의 정치적 견해 대립이 교직사회를 분열시켜 교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교원의 활동은 합법적·도덕적 방법으로 전개돼야 하므로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