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기가 오고 있다. 광역 및 기초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물론 각 정당도 이에 대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사항의 하나가 교육부문을 소홀히 하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교육발전이야말로 지역사회, 지방단체의 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견인축이 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우리는 학교타운이 조성되면 그 지역사회가 발전한 경우를 얼마든지 보아왔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부문 공약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의 하나가 교육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지역의 교육여건 수준은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크다. 각 당과 후보는 이러한 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오류는 분명히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협조가 없이는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전문적 의사결정과 집행은 지방교육자치 영역에 일임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조성을 위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관련법도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만 있으면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토록 되어 있다. 하남시처럼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군·구가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교육재정 지원 이외에도 학교급식 지원 확대, 학교주변 환경정화, 농어촌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후보 스스로도 차제에 지역 교육발전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능한 지역특성에 맞는 공약을 개발·제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당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눈앞에 닥친 6.13 지방선거는 그 결과가 대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한 승부수를 거는 것도 현명한 방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