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전북 상산고를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추가 지정했다. 상산고는 지난해 시범학교 신청을 했으나 심사방법의 부적절성 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돼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 이로서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6개 고교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당초 교육부가 목표했던 30교 시범학교 운영과는 거리가 먼 수치다. 교육부는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나 전교조, 일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가 거세 일단 금년중에 별도의 추가지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은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양당 대선후보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를 포함, 전면적인 평준화 보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상산고를 포함,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된 6개교의 3년간 시범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범운영교로 지정된 상산고의 경우, 학년당 12학급으로 급당 학생수는 30명이며 교원 1인당 15명 이내의 학생수가 배정된다. 또 연간 학생 납입금은 321만원으로 일반계고의 2.7배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학생의 15%이상이 장학금을 지급 받는다. 상산고의 2005년 기준,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 비율은 7.4대 2.6이다.
학생선발은 전국단위며 각종 경시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과 서류심사, 면접(구술시험 및 토론)의 일반전형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