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빵 도시락' 사건이 계절적으로 추운 한겨울을 더욱 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 마침내 검찰은 결식아동 부실도시락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공무원과 도시락업체의 유착관계, 급식경비를 통한 업체의 폭리취득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수순이고 결과지만, 그것만으로 부실도시락 사건이 해결되거나 재발방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만큼 급식문제는 구조적인 많은 문제와 함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폭발성을 안고 있는 사회이슈 중 하나가 되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찬이 좋거나 나쁘거나간에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던 학교에서 급식이 시작된 건 김대중정부 출범과 함께였던 걸로 기억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학교급식해결을 내걸었고, 취임 후 착실히 실천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고등학교·중학교까지,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하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을 반겼다. 직장여성 아닌 엄마들도 어느새 자녀의 도시락 싸주는 것을 귀찮아하기 시작하면서 학교급식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갔다. 가구당 3281만원의 빚을 진 국민같지 않게 학교급식은 마치 경제 선진국에 사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했다.

착각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공약사업이행 차원에서도 학교급식은 임기내 선결해야 할 공적이었다. 사실은 한 끼니에 2천원 남짓하는 밥(백반)이 시중 식당에 없으니 경제적으로 고맙고, 시간절약상 즐거운 일이긴 하다.

그러나 정부의 급식사업은 실적채우기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예컨대 고교는 정부에서 식당확보와 영양사 배치만 해줄 뿐이다. 학생들로부터 걷는 끼니당 2천원 남짓하는 돈에 맞춰 식단을 짜야 한다. 물론 대부분 중학교나 일부 사립고교처럼 업자에게 위탁시켜 급식하는 경우도 있다.

잊어버릴 만하면 TV 뉴스의 한두 꼭지를 장식하는 학생들의 식중독 사건은 그나마 알려진 일들이다. 한끼에 2천원 남짓하는 점심식사를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의 불만은 번번히 묵살되곤 한다. 내는 돈이 그것뿐이니 학생들 입맛을 일일이 다 맞출 수 없다는 얘기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대중정부는 보다 근본적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야간자율학습 고교생들에게 저녁식사까지 제공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교생의 경우 입맛이 맞지 않거나 부식이 부실해도 점심·저녁식사를 학교급식으로 때워야 하는 것이다.

담임들로선 기본적으로 과다한 업무에 또 하나가 추가되었다. 규모가 큰 몇 개의 학교를 제외하곤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먹기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맛있고 영양가 있어서가 아니라 울며 겨자 먹는 식의 학교급식인 것이다.

급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는 또다른 문제다. 매 끼니를 매점의 빵으로 때우거나 어떤 경우 자장면도 먹으니 무쇠를 씹고도 능히 소화시길 나이에 제대로 된 영양섭취일 리가 없다. 이를테면 학생들 건강을 해치는 학교급식인 셈이다.

정부 당국은 부실도시락 사건을 계기로 학기중 학교 및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할 때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잦은 급식문제의 주범이 적나라하게 밝혀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