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성취도 평가 시행도 올해로 3년째를 맞는다. 국가수준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점검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결과를 공개해 '학교평가'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쪽이 있는가 하면 공개 이후 미칠 파장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개발원의 이주호 교수는 '평가 결과 공개'를 주장한다. 이 교수는 "학교간에 진정한 차이가 공개되면 정부가 이를 줄이려 노력하게 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학교간 경쟁이 시작돼 효율성도 강화시킬 수 있다"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평준화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교육기관의 투명한 책무성을 위해 학업성취도 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는 학교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서열 노출 등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정보자료의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려면 필수적으로 선택 가능한 학교들에 관한 기본 정보가 공개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의 예에서 보여지듯, 결과를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경우 교사들의 반발이나 시험을 위한 지나친 준비 등 역장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학교별 줄세우기'가 반복될 우려도 높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의 홍생표 연구원은 "학군에 따라 학생들이 이동하고 부동산 가격이 영향받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학업성취도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평가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학생 개인수준에서 평가 결과가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돼서는 안되며 결과를 토대로 교사나 학교, 교육청을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미흡하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성 서울교대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물의가 일었을 뿐 아니라 학교 등급을 매기고 학교장·교사에 대해 직접적인 상벌을 주는 체제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 교육의 책무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평가는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성취도 결과를 학교평가에 활용할 경우, 성적이 우수한 학교에 보상을 하는 방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낮은 학교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