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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목고 등 설립확대 등 수도권 교육여건 개선


교육부는 강남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대책을 마련,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지역에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확대를 추진하고 외국인학교를 적극 유치하는 등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에 경기예술고를, 성남 용인지역에 대안학교를 내년도에 설립키로 했다.

또 2004년에 의왕지역에 정원외국어고를, 2005년에는 경기 북부지역에 제2경기과학고를 설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차체가 요구할 경우 특목고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자립형사립고도 시범기간이 끝나는 2005년 이후에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 지역의 교육시설 확충, 교원 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도서관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지역에 주택건설을 실시할 경우 학교부지가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용지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며 향후 신도시 추진시 강남지역의 주거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수한 강사요원을 확보해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을 강화하고 사설학원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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