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99년, 2000년에 일반퇴직자와 명예퇴직자가 급증하였다. 당연히 소요예산도 급증하게 되었는바,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그 재원을 시·도 교육청별로 기채발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충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채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하였으며, 그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제까지 그 약속을 한번도 이행치 않고 있다. 내년도 교육예산 요구안에 기채상환을 위한 원금과 원리금을 포함하여 55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삭감의 논리는 간단한 듯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내국세 대비 법정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재원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예산당국의 주장인 듯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내국세 총액의 11.8%를 13%로 상향조정한 것이 기채상환 등 교원정년 단축을 위한 것이었냐는 것이다.

재론할 필요도 없이 그 조치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청이 상환해야 할 기채는 원금과 원리금을 포함하여 2조 7540억원 규모이다.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변한다면 당연히 초.중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차질을 빚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서의 염출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 부담이 크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보전키로 한 당초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제와서 시.도 교육청별 기채는 자체재원 내에서 스스로 알아서 상환하라는 것과 같은 "발뺌"은 정부 스스로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교원정년이 단축되어 우리 교육이 일대 홍역을 겪은바 있으며, 그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그때 발생했던 기채 재원까지 떠넘기려는 발상은 교육계를 또 한번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교육계 모두는 이를 지켜보고자 한다.